선전, 11월부터 5년간 '24시간 경적 금지' — 첫 위반 300위안, 세 번째부터 500위안
중국 선전에서는 11월 1일부터 5년 동안 시내 어느 도로에서든, 몇 시든 경적을 울리면 300위안(약 6만원)을 낸다. 1년에 세 번째부터는 회당 500위안(약 10만원)이다. 전국 일반 기준은 20~200위안이다.
즈후에서는 "초록불 0.1초 만에 누르는 경적은 전자 욕설"이라는 찬성과 "긴급 경적이었다는 걸 운전자가 입증해야 한다"는 반대가 맞섰다.
출처: 선전시 생태환경국·교통경찰국 통고, 즈후 10/16
통고 내용
선전시 생태환경국과 공안국 교통경찰국이 「시 전역 자동차 경적 금지 조치에 관한 통고」를 냈다.
- 11월 1일부터 5년간, 매일 0~24시, 시내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경적 금지.
- 예외: 급커브·고갯마루처럼 시야가 막힌 구간, 추월, 긴급 상황. 경찰차·소방차·구급차·구난차는 긴급 임무 중 사용 가능.
- 위반하면 300위안(약 6만원). 1년 안에 세 번 이상이면 세 번째부터 회당 500위안(약 10만원).
전국 도로교통안전법의 일반 벌금은 20~200위안(약 4천~4만원)이다. 선전은 경제특구 입법권으로 전국 기준보다 높은 벌금을 정할 수 있다.
즈후: "전자 욕설" vs "입증 책임"
즈후 질문은 인기 2위(열도 458만)에 올랐다. 웨이보 인기 검색어에도 10위로 올랐다.
찬성 쪽 최다 답변(98표)은 이렇게 썼다.
- "초록불 켜지고 0.1초 만에 경적을 연타하는 운전자가 있다. 경적은 원래 위험을 알리는 생명줄인데 언제부턴가 화풀이용 전자 욕설이 됐다."
- "벌금이 20위안이면 처벌이 아니라 회원권 결제다. 전국으로 확대하자."
90표를 받은 답은 한 줄이었다. "그냥 자동차 회사한테 경적을 달지 말라고 하면 되잖아."
반대 쪽 답변은 이렇다.
- "선전은 내가 본 도시 중 운전이 가장 점잖은 곳이다. 경적도 원래 드물다."
- "급할 때 '이거 눌러도 벌금 안 맞나'를 따질 틈이 없다. 단속 카메라는 경적 소리만 찍고, 긴급 상황이었다는 증명은 운전자가 해야 한다."
- 경적 단속에는 소리가 난 위치를 찾는 음향 카메라가 필요하다. 이 답변이 인용한 광저우 화두구 조달 내역은 음향 핵심 장치 15.8만 위안(약 3,160만원), 카메라 1.7만 위안이다. "전역에 깔면 억 단위."
- "자동차 경적은 잡으면서 전동 자전거 경적은 손도 안 댄다."
화웨이 차 오너라는 답변자는 "내 차는 혼자서도 경적을 울린다. 차라리 음성비서 샤오이를 벌하라"고 썼다.
'선전다운' 벌금표
52표 답변은 선전 특구 조례의 다른 벌금을 나열했다.
- 비상차로·갓길 무단 사용: 3,000위안(약 60만원), 벌점 6점. 전국 기준(200위안)의 15배.
- 신호 위반: 500위안, 1년 세 번째부터 1,000위안, 다섯 번째부터 면허 정지 3개월.
- 신호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미양보: 500위안.
- 번호판 가림: 6,000위안(약 120만원), 면허 정지 6개월.
다른 답변은 "선전은 차선 변경 깜빡이 안 켜면 300위안, 연속 변경 500위안"이라며 "기준대로 다 잡으면 선전 기사 중에 버는 돈이 벌금만 못한 사람도 있다"고 했다.